12월 13일


‘지방공무원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12월 19일 정부이송 되었으며 2009. 1. 1부터 제66조(정년)는 시행됩니다.




각시/군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첨부문서로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를 올려놓습니다.






의안번호 : 18029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항,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고,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며,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신에, 위촉위원은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2 신설).




2.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3.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이 최대 1년, 퇴직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너무 단기간이어서 충분한 치료 또는 치료 후 재임용이 어려우므로,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퇴직 후 특별임용을 위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휴직과 동일하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2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및 제64조제1호).




4.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3항 신설).




5.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단일화함. 다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되,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함(제66조제1항 및 부칙 제7조).




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69조의2 신설).




7.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제70조, 제71조제1항 신설).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7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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