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공청회 자료
(중 일부 원본)
일시 : 2008년 8월 29일,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아래 내용은 공청회 자료(전체 p.94) 중 보건진료소와 관련 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및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1. 기존 업무 중심 체계를 기능 중심 체계 개편
□ 보건소의 4대 기능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조사․ 연구
②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지도 ․ 관리
③ 건강환경 조성
④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 핵심기능 도출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현재 개편방향
보건소 업무(16가지) 제시 ⇒ 보건소 주요 핵심기능(4대 기능, 18대 세부기능)
※지역보건법 제9조 위주로 개편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 기능개편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0 보건기관의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문제점
- 주민의 진료기능 요구에 따라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축소, 민간의료기관과 갈등 유발
0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유도
- 사회안전망 롹보, 유지 차원에서 기존의 진료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의원급과 동일하게 전환(중략)
ꋯ의료기관 등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문당수가 구조 유지
-일반진료가 아닌 보건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
- 중 략 -
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하부기관 기능 전환 (p. 14)
□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 정립
0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중
0 중략
□ 농어촌지역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기능 강화 및 전환 (p. 15)
0 농어촌지역은 교통. 통신의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 전환
- 오 ․ 벽지 등 취약지역의 경우 시설, 장비 개선 및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강화
- 도시화가 진행되어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분포된 지역은 도시보건지소의 운영모델에 따라 기능 전환
0 농어촌 보건지소 등 기능전환 기준
-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용인시, 남양주시 등)의 기능전환 기준을 제시하되, 자치단체별로 기능강화 또는 전환대상 보건지소 등 선택
- 기능전환에 필요한 기관운영 모델 등은 제시하되, 운영모델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농어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형(예시) - 도표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였음)
< 보건지소 >
◦일반형(현 보건지소) : ꋯ현 보건지소 형태에 주민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진료기능통합형 : ꋯ 2-3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완전통합형(현 통합보건지소)
ꋯ 2-3개 이상 보건지소를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진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 보건진료소 >
◦일반형(현 보건진료소) : ꋯ현 보건진료소 형태와 동일
ꋯ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기능과 주민 대상 보건사업 수행
※ 도시화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폐쇄 가능, 관할 보건지소 관리 및 보건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0 보건진료소 운영 개선
-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추진
ꋯ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ꋯ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사업 활성화 (p. 16)
ꋯ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진료원의 토착세력화 방지 및
보건요원 확보 (p. 86)
- 보건진료소 독립회계를 보건소 일반회계로 통합
ꋯ별도 수입. 지출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회계를 보건소의 수입, 지출회계로 통합관리
< 붙임 7>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기준(안) p. 46
| 유 지 | 폐 쇄 |
설치기준 | 1. 관할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150인 이상)※ 단, 관할인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인 경우는 2. 3 조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 시 유지 2. 도서지역(연육교 설치로 육지화 된 곳은 제외)이거나, 관할지역에 도서.산간벽지 건강보험 경감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곳 3. 다음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일 때 ①관할 보건진료소에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까지 거리가 25㎞ 이상 ②대중교통 접근횟수 연평균 1일 5회 이하인 지역 ③관할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이상 지역 ④소속된 읍.면(동)이나 인접한 읍.면(동)에 야간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곳
| ꋯ관할인구 300인 이하 -단, 150인 미만 도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유 지 운영할 수 있음 ꋯ농어촌 보건진료소 - 2, 3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 ꋯ도시지역의 보건진료소 - 관할인구가 500인 이상이라 도 2, 3 어느 항목에도 포함 되지 않는 곳
|
수행형태 | ꋯ 현행 동일(진료 +보건사업) | ꋯ관할 보건지소의 관리 및 보건 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
진료기능 | ꋯ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진료기능 집중 - 재가 거동불능환자, 암환자, 만성질환, 장애 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심혈관 질환, 간단한 응급질환, 방문간호 대상자, 의료보 험 수급권자 → 보건진료소 104가지 사용 약품 재정리
| ꋯ관할 보건지소 관리 |
보건사업 | ꋯ4대 기능 및 18대 세부기능 중 보건진료소 해당 업무 선정 | ꋯ관할 보건지소 관리 |
보건복지 연계업무 | ꋯ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제공 고려 | ꋯ관할 보건지소 관리 |
<붙임 6> 농어촌 보건지소 유형(예시) :p. 45
| 일반형(현농어촌보건지소) | 진료기능통합형 | 완전통합형 |
정의 | ꋯ현 보건지소 형태에 주민건강관리 기능 을 강화하여 주민대 상 보건사업 활성화 | ꋯ2-3개 보건지소를 대상 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 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 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ꋯ생략 | ꋯ2-3개 이상 보건지소를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진 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
설치기준 | ꋯ읍.면 지역(현행 동 일) | ꋯ현 보건지소가 있는 2-3 개면 중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강화하고, 나머 지 보건지소는 주민대상 보건사업으로 활용 *기능통합형의 기준(안) ①전문의 진료, 심야휴일 진료의 공백이 있는 면 2-3개 ②2-3개 면 혹은 그 이 상을 대상으로 하되 5 개 면을 넘지 않도록 함 ③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이어야 함 | ꋯ읍.면 통합에 의해 2-3개 이상 읍.면이 행정적. 물 리적으로 통합을 한 경우 *완전통합형의 기준(안) ①진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