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1항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바,
2..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즉시 발급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 후 동의를 구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