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3 부터 농특법의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아래의 사항은 참고자료이지


공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님을 알립니다.


보건진료원회는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집단이지 공무원 조직의 단체가 아니므로 시군 담당자에게


"보건진료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헀다" 는 식의 표현은  절대 안되고


"타시군의 경우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셔야합니다.


 


【주요 법률 개정내용】


○ 명칭변경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2조(정의)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직위부여 : ‘보건진료소장’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각 시군 아래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붙임문서의 초안을 참고하여


각시군의 조례 개정 참조(안)을 만들어 총무팀 조직과 수당 담당자에게


찾아가 예의를 다하여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야 직위부여와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건의


【건의사항】


○ ‘000 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 건의


○ ‘000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건의



 


2.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건의


  - ‘000 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 보건진료직렬 수당 신설


  - 간호직렬 수당 5만원, 활동장려금 20만원 보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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