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5곳서 ‘무능·태만 퇴출제’ 도입·계획
무능·불성실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퇴출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퇴출후보 3%’를 강제 할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부서장이 후보자를 고르지 못하자 직원들의 투표는 물론 심지어 제비뽑기 방식을 채택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지자체 급속 확산 = 14일 문화일보가 집계한 결과 전국 25개 광역·기초단체에서 무능공무원 강제
퇴 출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와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대전시, 강원·충남·경남도가 퇴출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 중에 는 서울 마포·구로·강북·영등포구와 울산 남·중구, 경기 성 남시가 현재 시행중이며
서울 종로·강서구, 강원 춘천시, 경남 마산시, 전남 곡성·고흥군,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대구 서·
중구는 준비중이다.
- 현재 추세라면 공무원 퇴출제도는 조만간 16개 광역단체 전체와 전국 230개 지자체 대부분이 어떤 형
태로든 채택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선거로 당선돼 들어온 단체장들이 철밥통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심전심일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도 철밥통 깨기에 찬성하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표에 제비뽑기 등 부작용 = 서울시가 오는 4월 하위직 공무 원 정기 인사부터 강제 퇴출시킬
후보로 실·국별로 무능 공무원 3%를 반드시 작성, 14~15일까지
제출토록 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 산하 사업소 2곳은 이미 투표를 통해 퇴출후 보를 결정했다.
- 심지어 제비뽑기로 퇴출 후보 명단을 작성키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산 하 사업소뿐 아니라 본청 각 과에서 실무회의를 거쳐 3% 명단을
제비뽑기로 결정키로 한 곳도 많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 이 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긴급 경고를 하고 징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단체장의 줄세우기 등 공정성 우려 = 서울시 공무원노조원 100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퇴출 제 도 철회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그러 나 이날 집회를 일과를 마친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했고, 앞서 12일 시청
본관 앞에서
오세훈 시장 규탄집회를 열었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낮 12시45분쯤 집회를 끝내 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 한편에서는 퇴출제도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에 의한 공무원 줄세우기가 자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익이 우선인 공무원의 업무 특 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2007년 03월 14일(수) 오후 01:12
김세동·장석범기자 sdgim@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