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2016년 5월 16일 김제시에서는 특별청렴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사로는 최정수 박사님. 공직에도 계셨고, 퇴직후 기업에도 계셨고,
현재는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각부처, 지자체 청렴교육 하고 다니십니다.)
이번 스승의 날 학생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준비한 케익, 선물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정수박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 보건소 최하위 조직에서 (승진, 인허가,심사등과 관련없음)
단체로 십시일반 모아서 명절때 10만원 선물을 보내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렸습니다.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답변: 하급직원이 상급자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은 법에 저촉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고 하더래도,
승진과 관련이 없어도 하위직이 상급자에게 하는것은 안됩니다.
단,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것은 전혀 문제 안됩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했던 선물이 뇌물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글을 오렸습니다.
혹시 제가 들은 답변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각 시군에서 청렴교육 받을 기회가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관련 답변을 남겨 주시면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듯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답니다.
법 시행전에 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관행으로 했던 선물이 뇌물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