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은 95년 12월 31일까지 8할로 인정해주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2. 96년 1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에 보건진료원 경력 8할 인정 부분이 빠지게되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이 규정을 적용하면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을 5할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건진료원 경력 8할 인정 부분을 뺀것이 의도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보건진료원들이 촉탁직 경력을 8할에서 5할로 경력인정 비율을 낮추었다면 모든 보건진료원들의 호봉이 재획정 되었어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호봉 재획정 과정이 없었던 상황으로 봐서 행안부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만일, 5할로 낮출 이유가 있었다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입법 예고를 통해 보건진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고, 그렇다면 보건진료원회에서 난리가 났었겠죠?
3. 96년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을 8할로 인정한 내용이 없어진것은 보건진료원회에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 이전 임용받은 보건진료원들은 계속해서 별도의 호봉 재획정이 없었고 8할로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6년 1월 19일 이후 신규 임용된 보건진료원들의 호봉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임용받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구요..
그러나 간혹 촉탁직 근무경력이 있던 분들이 96년 이후 보건진료원을 그만두고 다시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받는 사례에서는 촉탁직 경력이 5할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이로서 8할 인정 삭제가 된것을 알게되었지요).
4. 2011년에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서는 다시 민간특수경력중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8할 인정으로 포함시켜서 촉탁직보건진료원 경력을 다시 8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이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인사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시군 인사담당들이 의문을 가지면 행안부에 질의토록 하십시오).
5. 결론
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8할로 인정받았던 위촉직보건진료원 경력이 96년 1월19일 지방공무원법 별표 2의 개정으로 5할로 인정받게되었습니다.
나. 2011년 1월 행안부의 보수업무처리등지침이 다시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시한 법적 근거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 시군의 인사담당에게 8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공하시기 바랍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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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1. 19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법 별표 2
[별표2]<개정 1990·1·15, 1990·7·11, 1991·1·28, 1992·4·25, 1993·12·31>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
| 구 분 | 경 력 | 환 산 율 |
+---------+-------------------------------------------------------------------------+--------------+
| 1. 공무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 10할 |
| 원경력 | 경력(군복무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을 제외한다). | |
|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 |
| | 제외한다. | |
| |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8할(고용직으 |
| | | 로 임용될 때 |
| | | 에는 10할) |
+---------+-------------------------------------------------------------------------+--------------+
| 2. 유사 | 가. 특수경력 | 8할 |
| 경력 | (1) 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공무원(별졍직공무원인 보건지료원 | |
| | 을 포함한다)이 종합병원및 의료법인인 병·의원에서 의사·약사·간호 | |
| | 사로서 각각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2) 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공무원(별졍직공무원인 보건지료원 | |
| | 을 포함한다)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
| |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각각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3)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만, 의무·약무·간호직렬에서는 의사·약사· | |
| |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종사한 경력에 한한다. | |
| | (4) 공보업무 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 | |
| | 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 |
| | (5)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 |
| |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 8할 |
| | (1)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 | |
| | 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 | |
| | 규정 시행전의 임시직·촉탁·잡급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 |
|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 | |
| | 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 |
| | 받은 교육훈련 기간 | |
| | (3)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 | |
| |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 |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 |
| |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 |
| |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근무경력을 제외한다. | |
| |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다. 기타 경력 | |
| |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 | 7할 |
| | 한 경력 | |
| | (2)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법령에 근거한 것에 한한다)| |
| | 으로 상근한 근무경력 | |
| |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 | |
| | 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4)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5)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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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 1월 19일 지방공무원법 별표 2
[별표2]<개정 1990·1·15, 1990·7·11, 1991·1·28, 1992·4·25, 1993·12·31, 1996·1·19>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
| 구 분 | 경 력 | 환 산 율 |
+---------+-------------------------------------------------------------------------+--------------+
| 1. 공무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 10할 |
| 원경력 | 경력(군복무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을 제외한다). | |
|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 |
| | 제외한다. | |
| |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8할(고용직으 |
| | | 로 임용될 때 |
| | | 에는 10할) |
+---------+-------------------------------------------------------------------------+--------------+
| 2. 유사 | 가. 전문·특수경력 | 8할 |
| 경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보 및 서비스계의 자격증을 제외 | |
| | 한다) 및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 | |
| | 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정규직원| |
| | 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 |
| |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 |
| | 분야에 근무한 경력 | |
| | (4)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 |
| |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 8할 |
| | (1)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 | |
| | 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 | |
| | 규정 시행전의 임시직·촉탁·잡급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 |
|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 | |
| | 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 |
| | 받은 교육훈련 기간 | |
| | (3)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 | |
| |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 |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 |
| |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 |
| |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근무경력을 제외한다. | |
| |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다. 기타 경력 | |
| |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 | 7할 |
| | 한 경력 | |
| | (2) 정부투자기본관리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 |
| |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 |
| | 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
| |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 | |
| | 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4)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5)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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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파일
201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일부 발췌
* 내용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황 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