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v/1b3e9a301d7a492495ef417ef2dda10b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drhoy&logNo=140197712569
출장예방접종(인플루엔자)
저는 AA전자 00공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보건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아 사내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외부(사외) 병원 주관하에 사외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저희 사업장의 사내 부속의원으로 출장을 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예방접종 시행은 사외 병원으로 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고자 함)
하지만 지역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 (건강진등등의 신고)에 따라 사외병원이 당 사업장을 방문(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 보건의료기관이 타 보건의료기관에 출장을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11조에 의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타 의료기관(외부 병원) 주관하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외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당 사업장 부속의원으로 출장을 와서 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보건소 및 외부 병원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시기 입니다.
당 사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 접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능하시면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_출장예방접종(인플루엔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신고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예방접종의 적법성 등은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따라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고 감염병의 집단발병
등으로 유행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등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부속의원이 주관하여 필요인력을 일시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우리부 건강정책과
(02-2023-7845)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02-2023-784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第18條(健康診斷등의 申告)
지역보건법第26條(過怠料)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61 (하단 기사본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