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 : 하동군, 가평군, 서천군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128호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대통령령 제24302호, ’13.1.9.공포)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3. 주요골자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 및 대상 등 신설 (안 제2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 2013. 2.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대통령령 제24302호, ’13.1.9.공포)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2. 주요내용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 및 대상 등 신설
(안 제2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승 인 : 행정안전부 장관
라. 합 의 : 기획감사실장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2조 제4호의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4호 관련)
지급대상 | 지급액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