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 : 하동군, 가평군, 서천군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128호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대통령령 제24302호, ’13.1.9.공포)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3. 주요골자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 및 대상 등 신설


(안 제2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2.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대통령령 제24302호, ’13.1.9.공포)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2. 주요내용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 및 대상 등 신설


(안 제2조)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승 인 : 행정안전부 장관


라. 합 의 : 기획감사실장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2조 제4호의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4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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