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과 상장의 차이를 몰라서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를 접하고,


부득이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틈틈이 자료 찾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챙기면 잊을거 같아서요)


 


*표창장을 공무원이 받는 경우- 징계시에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 승진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도지사표창, 장관표창 이상 해당됩니다.(시장표창 안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수여한  " 상장 " 을 받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타 부서에서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주는것이지


 


 징계시에 감경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에 우대받는 혜택이  없다는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도지사 상장, 장관 상장 받는것 칭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래에 김제시 관련규정을 올립니다.


타 시군에도 비슷한 제목의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각 시군의 규정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 공무원이 받는 " 상장 " . 칭찬과 격려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보면 대통령 상장, 국무총리 상장, 복지부장관 상장 받았다고


플랭카드 걸린 것을 보면..... 큰 칭찬을 받은거라 여기시면 됩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3.31 규칙416호> <일부개정 2014.12.03 규칙435>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당시 6급 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09.06.30 규칙316> <일부개정 2014.12.03 규칙435>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김제시 포상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표창장과 상장의 차이>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표창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고 
정부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장관표창과 장관상 등이 있습니다. 
표창과 시상을 구분하여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표창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 수여되는 공적상이고(정부표창규정 제8조) 
ㅇ 시상은 교육과정,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우등상입니다.(정부표창규정 제8조)
장관표창(상)은 각급 중앙행정기관이 장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포상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정부표창규정제6조(공적상), 정부표창규정제8조(우등상)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02-210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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