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지난 2008년 파스류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시내용의  경우


전액본인 부담하도록 고시된 바있습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중 제일쿨파스와 신신파스의 경우도


아래의 고시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운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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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고시 제2007-132호


제목 :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주 :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한다 )


                  (시행일 : 2008.2.1) 


 ▶ 동 고시 대상은 "건강보험환자"이며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름.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제1호바목


■ 개정사유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는 일반의약품인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동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급여기준을 마련.


  (단, 동 고시는 2008년2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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