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건의에 대한(행안부 답변 등) 알림 |
| 운영협의회 | 2013-02-06 10:43:47 |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도서벽지지역 35만원 기타지역은 25만원으로 정하여 자차단체의 업무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라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2. 이외 3건의 건의안은 심의 중에 있읍니다.(유류대, 관서판공비,협의회 지원금, 기타) 1.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보건진료소를 현장 방문하여 현실 파악을 하였고 업무 내용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율과 기타 의무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낮은 금액이므로 추후 이를 올려야 농특법, 의료법, 보수규정, 등의 법치에서 형평성,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고 이는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 추후 - 이 금액을 40-50만원으로 올려 결정하자 수정제의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에 다시 논하여 보겠습니다. 제시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정하여 차등 지급까지도 조례로 정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위의 공문내용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