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
심사평가원은 농특법 특례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환자진료지침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에 의한 의사 기준의 규정을 말하는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다만, 보건진료원에게는 농특법에 정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서
허락한것이며, 그 기준은 보건진료원의 환자진료지침 기준과
사용가능한 104종의 의약품 안에서 처방한 행위입니다.
위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은 엄밀히 말해 법 위반입니다.
주민을 위한다고 ~~~~
주민을 사랑하다고 ~~~~~
과연 !!!! 법을 무시한 본인의 신분보장, 불이익 상황은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수년전 주민편의를 봐주던 의료보험 분할청구로 업무정지,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떠올리시고, 환자진료지침을 준수 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회에서는 이번 보건진료소 업무분석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업무지침등 현실에 맞는 개정을 건의하려합니다.
공문으로 내려간 설문조사 5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