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얻으신 전체 보건진료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행운을 얻으신 분들은 100% 전체 보건진료원 여러분이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6급 직급책정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 11.5%의 회원들에게 임원들이 그렇게 큰 불이익을 준것인지, 피눈물을 흘리도록 이기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반직 특별임용 기회를 얻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하고 기간이 모자라 직급이 하향되는 것은 원통할 일인가요?
일반직화를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는 우리의 직급을 한 직급 강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 전체 보건진료원이 한 직급 낮추어 전환되었다면 덜 억울했을까요?
사실, 현행법상 일반직 전환은 직급책정기준 없이 자치단체에서 직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급책정 기준을 주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면 만족하셨을까요?
직급책정 기준이 없었다면 우리 회원중 과연 몇 분이 6급을 받고 몇 분이나 7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신은 과연 몇 급을 받았을까요?
또한, 자치단체별 직급별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평균연령 50인 우리 회원의 나이를 고려하면 과연 몇 %의 회원이 일반직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절반 이상의 회원들이 별정직으로 남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보수의 감봉 그리 억울하십니까?
2007년 8월 설문을 통해 일반직전환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보수가 줄어들지 않는 조건에서 전체 회원의 97%가 일반직 전환 찬성했고, 3%는 일반직 전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또한, 일반직 전환을 찬성한 97% 회원중 76.3%는 보수가 감소되더라도 일반직 전환을 찬성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중 21.5%의 회원들께서는 우리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또한, 내 후배들이 별정직으로 겪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여의 손실이 아무리 커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선배들께서 매월 십 몇만원씩 봉급이 줄어들어도 후배들의 근무여건과 자존심을 지켜주려 희생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봉급만 중요한것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본회에서 각종 공청회, 토론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일반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안, 전체 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2안, 이원화(조건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을 선택하는 안),
3안, 신규회원만 일반직화를 하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일반직화 자체를 반대했던 3%의 회원 때문에 2안으로 일반직화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직급, 합의 과정에서 2안으로 정해지지 못하면 신규 회원이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5년간 임원단들이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보건진료원은 일반직으로 전화할 수도, 별정직으로 남을 수도 있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일반직 전환은 강요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급이 강등되어서 별정직으로 남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이원화가 되어 별정직으로 남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일반직 전환요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 발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희열 진료소장님
지난 몇 주간 신규 임용된 후배들을 대신해서 글 올리는것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행안부와의 최종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을 얻고자, 혹은, 우리 회원들의 민원으로 직급책정 기준을 주지 않을까하여 회원들에게 당분간, 조용히 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직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외부의 저항보다 우리 내부의 의견조율과 민원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한소장님
이제 보건진료원으로 발령 받은지 5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욕심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진료원 임용 1~2년 차에 일반직 8급 특별 임용이 그리 억울합니까? 감소되는 봉급이 그리 억울합니까?
지난 30여년간 선배들의 고통과 노력의 산물로 얻은 일반직 선물의 마지막 수혜자입니다. 그동안 한소장은 별정직의 아픔을 겪은적도 없고, 암에 걸려도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한 동료를 보낸 적도 없고, 일반직 전환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신바 없습니다.
막말로,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에 무임승차하셨으니 20~30년 근무한 대선배들이 보건진료원의 자존심과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급 강등과 급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동의하고 힘을 모아준 그 마음들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본회에서는 지난 5년간 소수의 의견 무시한적 한 번도 없었고 과거 폐쇄적 본회 운영에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회원들과 합의하며 보건진료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100% 반영하고 요구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소수의 이해 때문에 다수 회원들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해야합니까?
보건진료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용가리 통뼈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것 모두 다들어주는 그런 녹녹한 대한민국 정부도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받아서 별정6급 6년 미만자는 6년이 지나면 6급 특채 임용, 7급경력 3년 미만자는 3년이 지난 후 7급 특채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채용 이후의 경과 규정은 행안부 권한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지침으로 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로 우리와 행안부의 협의 사항이 못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협의할 능력도 근거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혜를 받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보건진료원 직급이 8급부터 시작되는 것도 타 직렬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신의 자식들이냐구요??
그도 그럴 것이 타직렬 공무원들의 4년제 대졸자 비율이 보건진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그들은 2~3년 이상 공부하고 수백대일의 경쟁시험에서 합격해서 공무원에 임용되는데 왜 보건진료원은 8급부터 시작하고 별다른 시험도 보지 않고 8급 이상에 특별임용 하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 2안으로 봉급 보전을 농특법에 개정입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 혹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직 특별임용은 직급하향조정은 강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은 특별 신규임용이지 강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급하향 조정된 진료원을 위해 법을 개정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전제하는 개정입법 취지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렬중 하향 임용된 대상자를 위해 법을 개정한 선례를 본적 있습니까?
한소장님
보건진료원은 정말 지역에서 소중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분들이란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잘것 없고 초라한 별정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타공무원들이 보건진료원에게 보내는 시선, 그리 곱지 않습니다. 무료로 관사 제공받고, 월급 많이 받고, 상사 눈치 안보고 가장 편한 곳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IMF당시 230명의 동료가 구조조정 당했고 지금도 통폐합 등의 위협에 시달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한소장이 당시 타 직렬도 10%가 퇴출 되었다고 했죠? 사실, 그당시 타공무원들은 대부분 명퇴와 조기퇴직을 권유하고 본인과 합의되어 보상을 받고 퇴직했고 순수하게 강제 퇴출된 인원은 2%에 불과 했습니다. 반면에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어떠한 협의나 보상 없었구요...
한소장이 강조한 자존심 회복과 위상을 높이려 일반직화 했습니다.
봉급보다 중요한것이 안전, 자존심, 위상이더군요....
모 회원이 같은 회비를 내는 회원인데 외면하였다고 하십니다.
보건진료원회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소수의 의견도 무시한적 없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그리고 모든 임원들 회비 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긴급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있는 두분 이사님 제외하고 제주도에서도 이사님들이 모두 연가를 내고 참석하셨더군요.. 나도 반가 내고 참석했구요
그런데 본회의 여비가 모두 소진되어 여비지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군요~ 이사님들 모두 웃으며, 괜히 싸인했다고 농담하시더군요.
회장님과 나는 칠곡에서 간담회 참석을 위해 대전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칠곡까지 다녀왔습니다. 역시, 여비는 안주더군요.. ㅎㅎㅎ
지난 5년간 회장님과 저 그리고 몇분 임원님들 일년에 50번 이상 업무협의, 이사회 기타 사유로 진료소를 위해 출장 다녀왔습니다. 연가 모자라서 병가도 필요했구요...
회비를 떠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분들 많이 있습니다. 회비 이야기 들으면 개인적으로 화가나기도 합니다.
괜히 울컥해서, 주저리 주저리 적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 특별임용과 관련한 추가 협상은 일체 없습니다. 시도해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회장님 다칩니다.
현재도 신회장님 안위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알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행안부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원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목숨을 건회장님, 공무원직을 걸고 일반직화를 이룬 이번 일반직 T/F 의 역할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이익이 중요한 만큼 임원단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일반직 전환은 누구를 희생시킨바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직급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선택의 권한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여러분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전체를 봐주시고, 또한 현실의 이익에 앞서 미래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진료원회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말할수도 없습니다.
- 보건진료원회 회장단을 대신해서 황성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