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수사관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관서(경찰, 검찰)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고소된 사실에 대하여 방어를 철저히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자격증 발급의 전제되는 사실(교육의 이수 등)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고소된 사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수사관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고소된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입증이 없다면)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수사절차는 원칙적으로 종결됩니다. 한편 검사는 ‘혐의없음(죄가 않됨)’ 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의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된 사실이 혐의없음 결정에 이른 경우 논리적으로 당연히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을 오인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 100%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허무맹랑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검사로 하여금 무고죄의 판단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데 중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 수사관서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인에 관한 인적정보를 피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에 대한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처벌하고 싶다면 수사관서에 ‘무고죄’로 고소인을 다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이 확실시 되는 증거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관서와 법원의 출입을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두상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053-744-3200)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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