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원이 일반직되면 고용보험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 10조 3항)가 됩니다. 회장단에서 곧 일반직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연금수급권자는 3개월 유예을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직은 올해내로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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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료를 찾고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귀하의 의문에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금년 8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직에 있는 별정직은 금년 12월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 이후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탈퇴가 가능합니다.


 4.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작업은 진행중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직 전환이 100%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5. 일반직전환이 이루어져도 일부는 별정직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예: 직급의 하향 조정과 같은 변수가 있을때..).


 


6. 위의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때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황에 맞추어 탈퇴, 


혹은 계속 유지 등으로 나름대로 가닥을 잡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7." 연금수급자는 3개월 유예를 한다"는 문구는 잘못 인용하신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는것은 잘 아시지요?  또한, 사기업 종사자 중에도 1억이상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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