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인하여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사상의 결과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죽거나 다친 결과가 공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법률상 "업무수반성, 업무기인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개인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는 개인적인 불행일 수도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을 확정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로사"로 표현되는 뇌혈관계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은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재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은 과로사임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측은 개인적인 질병일 따름이며,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하게 마련입니다.


 


과로사(상)로 의심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임을 소명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심판절차 및 소송 절차에 있어서 주된 쟁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보험금 지급 거부처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즉 과로사의 원인이 공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이론의 적용의 면보다는 당사자의 질병이 공무와 연관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사실관계(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통상 과로사의 경우에는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요즈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업무의 수행이 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은 소송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고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사고 전후의 건강상태(주치의의 소견), 당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및 사고 직전 업무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복절차의 착수 여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뇌혈관계질환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로사(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에 유리한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현재 저는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무법인의 성상희 변호사님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상희변호사님의 전화는 053-587-3800 입니다. 혹시 거리상의 문제로 대구로 내왕하시기 곤란하시면 전주에 있는 "박민수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분께 저의 소개로 내왕했다고 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먼저 전화로 면담약속을 한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정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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