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형 고문변호사님 답변서를 대신 올려드립니다.
내용 잘 숙지하사고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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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장기간 출장이나 병가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울 때 비상약품으로 마을건강원이나 이장에게 약품을 맡겨도 되는지?
답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지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당초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보건진료원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진료행위(의료행위)를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약품을 맡긴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만,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제, 응급처치에 필요한 도구 등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 수준의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은 의료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이나 그 수준을 넘어선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민사, 형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대체인력이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고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2)
휴일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서지방의 경우 진료소에 들어가지 못해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요하는 전화가 왔을 때 구두로 해도 되는지?
위 질의사항과는 다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지만 거리나 교통편 등의 사정으로 보건진료원이 직접 처치를 할 수 없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의료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전화로밖에 처치할 수 없다면, 응급처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긴급피난’의 법리에 의해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① 응급환자의 상태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건강상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를 것 ② 보건진료원은 물론 다른 의료인도 응급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③ 보건진료원의 전화상의 지시가 별도의 의료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나 그로 인하여 야기될 위험보다 전화상의 지시로 인해 얻어지는 환자의 건강상의 이익이 현저히 우월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3)
그리고 위의 상황에서 환자가 원하여 의료인이 아닌 마을이장이나 건강원이 진료소장의 order를 받고 약을 드려도 되는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요건 하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투약을 담당할 의료인이 없고 위와 같은 사람에게 투약을 지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언하면 위와 같이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및 투약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원칙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켜질 수 없고, 원칙을 고수한다면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원칙이 양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1. 7.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