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이면 방문간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관내 지역의 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곳을 알아봐 연계시켜 주시고
도서 오벽지라서 방문간호가 어렵다면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진료를 해 주실것을 권유합니다.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질문2에 대한 답변
대상자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이면 방문진료가 가능합니다.
와상환자, 거동불능, 거동불편인 경우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末期患者)
3. 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
4. 그 밖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 6. 12.]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왕진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방문방 수가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는 가능하나 방문당 수가로 적용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차보건의료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