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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료 순회진료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환자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따른 책임은 모두


자신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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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건진료소 밖에서 행한 진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왕진”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 고시로서 수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진의 조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


    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왕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왕진의 횟수가 많은경우에는  왕진요청서나 왕진확인서 등의


    (환자나 보호자의 서명이 있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 보관하여 증거자료로 남기는것이


    안전합니다(규칙에는 없으나 심평원 현지 실사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2. 의료법 제33조제1항(개설)에도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의료법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벌금 300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벌칙))


 


4. 결론


  가.  보행이 곤란 혹은 불가능한 환자의 요청에 의해 왕진을 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진료소


        밖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회진료나


        이동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33조제1항을 위반하는것이 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해  순회, 이동진료를 한 경우(왕진의 조건에 속하지 않는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하게되면 부당청구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및 벌금(5배)를 물게되고


       개인적으로는 면허정지까지 처하게 됩니다.


   나. 많은 회원들께서 환자들이 고령에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가정방문이나 경로당


      방문시에 약을 드리고 싶어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한 마음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대한 책임은 누가 대신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자 보건진료원(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만성질환자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바꾸도록 본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신


       회원의 건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라. 이동, 순회 진료를 인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과 원칙에 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 의원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


      를 하는 의료 세일즈가 폭증할게되고 건강보험급여비용 또한,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마. 보건진료원의 진료권한은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회, 이동진료까지 허용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큰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 순회, 이동진료의 대상자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입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30일까지 투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30일치의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8일분씩 약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30일치를 받을것인가 8일분을 나누어 받아가실것인가를 택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 진료소 관할지역 이외의 주민들도 보건지소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때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또한, 그분들도 고령화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우리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료소의 순회, 이동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지역 이외의 주민들과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도와 규정이 제정, 개정될때는 반드시 보편, 타당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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