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깡통이라 답변드릴 주제는 못되오나 한 말씀 올립니다.


무엇을 속으셨고 27년만의 위기는 무엇인지요? 그럼 27년전의 위기는요?


본인이 추정한 개정의도로 위기설을 운운하는것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 하였다면 물론, 경우가 다르지요.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부탁합니다.   


법률 재, 개정 절차에 따르면 정부안은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나 보건진료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부 안이라도 나왔을 때 이러한 걱정을 언급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섣부른 추측은 많은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나 본인께서 법률 개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  제기하신 위기에 대한 해법도 함께 언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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