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정직(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불가합니다.
지방공무원법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있기 때분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
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동법 63조(휴직)에 관한 내용은 특수경력직에 해당치 않습니다.
2. 자진퇴직은 특수경력직에도 해당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
제17조의3 (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별정직 휴직에 관한 사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