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답글을 올립니다.
1.확실한 해결책
: 00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8조관련)의 내용중에
조례로써 해당 구역을 00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면 해결됩니다.
(그럴려면 보건소에서 조례변경에 따른 내용을 시 의회에 상정하면 됩니다.)
관련규정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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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기관 이동진료소 급여인정여부
관련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1. 1. 1시행)
보건소 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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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기관의 순회진료비 환수여부
관련고시: 제2000-73호(2001.1.1)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현재까지 실시하고있는 대부분의 순회진료사업이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온 관례와 이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급질서 드으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순회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더라도
순회진료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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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위의 고시는 심평원에서 발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08.5월 자료라...
구체적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나
법을 벗어난 행위, 즉. 관할구역 밖 진료나,
마을회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순회진료등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모든 내용에 답변을 달 수는 없을듯합니다.
관할구역 밖 진료에 대해서는 농특법 위반과...
기타 등등 법안 찾기에 제 머리로는 한계가 있네요.
다른 회원님이나 변호사님의 답변이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