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담당업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인지 아니면 훈령에 속하는 사항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헌법 제117조 제1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규(법령,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3. 한편 ‘훈령’이란 행정규칙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써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같은 지시나 명령을 자주 반복하여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급 기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시나 명령을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정하고 하급기관의 권한의 행사나 일상 업무를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훈령입니다. 즉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하는 근무규칙을 말합니다.
4. 보건진료소의 경우 설치,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며 보건소의 하급(보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업무 중,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소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처리방식에 관한 지시권을 가지며 따라서 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인지에 관한 구별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인데, 진료업무와 비용의 수납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가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는 근거 규정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양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의 법률해석에 맞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6.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에는 조례의 합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건진료원 1인이 근무하고, 근거리에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 등의 이유로 금전의 일일 수납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의 수납이 가능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취하여야 할 것(금전수납원을 따로 두거나 또는 금전수납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이탈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조례는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의 일일수납을 보건진료원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보건진료원을 징계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징계는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써 징계조치를 무효화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불가능을 요구하는 조례는 법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7. 한편 해당 조례 제7조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보건진료소의 이용자가 진료비 등을 진료 당일 보건진료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일 뿐, 보건진료원이 당일 납부받은 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08. 6.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