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회진료에 대한 의사 타진이 선행 되었으나, 진료소장의 순회진료 거부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보건진료원의 순회 진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그로부터 지시권을 위임받은 보건소장)이 순회 진료를 명하는 것이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대체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하여 순회진료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진료원의 공백이 생겨 임시적으로 인근 보건진료소의 인력으로 순회근무를 함으로써 진료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상시적으로 순회근무를 한다는 것은 보건진료원의 상시적인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적인 보건진료원의 순회근무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상위법을 위반(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자 있는 근무명령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순회 진료를 행했을 경우 차량비, 식사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비변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점은 공무원의 출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 6.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