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ongguksu.blog.me/220415669762 참조하세요...

 

관련하여 복지부고시(의료법보다 하위법 이므로)가 있었으나, 의료법 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하오니

(첨부파일은 관련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타 기관 자료입니다.)

 

위 원칙을 (보호자 대리처방 금지) 제대로 홍보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사회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ㅠㅠ... 

원칙안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갖고 진료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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