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미만의 관할 인구를 가진 보건지소가 점차 증가하고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면단위 의료기관 증가, 보건정책의 방향 전환 등이 일차적으로 보건지소의 기능개편, 보건진료소의기능 개편을 시작하게된 첫번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십년전부터 꾸준히 예상되고 다루어졌던 문제점이지요).


두번째는 기획예산처 등의 압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268개 보건지소에 6,755(공보의 2,347명)명이 배치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농특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도 한 몫 한것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경 나온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이미 보건지소끼리의 통합,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의 통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복지부 용역 연구는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에 대한 정책방향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라고 보여집니다(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소 기능개편과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의뢰하였습니다).


설문은 전체 보건소장과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설문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보고서가 완성될 것입니다.


보건진료원회의 대처는 농촌보건기관 기능 개편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팀에게 보건진료원과 보건진료소가 불이익 없도록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건진료원회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우리가 보건행정학회와 농촌간호학회에서 받은 책자가 전부이므로(농어촌보건기관 기능개편 연구는 2월 중순 완결됨) 지면상 적어드리기 어렵우니 지난 12월에 실시되었던 보건행정학회, 농촌간호학회 자료를 참조하시면 개편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농촌간호학회 참석하신 분들께 자료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게 직접 연락 바랍니다.


항상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 제1부회장 황성호-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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