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가족의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중풍, 치매환자 등 중증환자들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장애인의 범위) 에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 ㄴ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제1호 내지 제 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51-2(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정의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합병증이 없이 연중 고혈압약 투약만하시는 단순 고혈압


환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황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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