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한 사안의 경우, 영리행위 금지규정과 공무원의 충실복무의무의 2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영리행위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데, 사실 대학의 외래강사로 출강하는 것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강 시간이 근소하다면 강사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리행위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임)


 


한편 출강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외출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외출을 허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외부 강사 출강을 허가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강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행위로 해석하기 곤란할 것이고 외부 강사 출강이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를 금지할 타당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무는 소속 기관장이 법률에 따라 명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외출에 관한 허가권은 일차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재량사항이므로 일차적인 판단권은 해당공무원의 임면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장의 출강행위에 대한 불허가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공무원은 그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장의 불허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면 해당공무원은 소청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속 기관장에 대한 법률적 쟁송의 제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인근 유사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기관장을 설득하는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변호사 정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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