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4일 임원 및 도회장 간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구입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2008년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서를 기준으로합니다. 질의 회신(의약분업예외지역 보건기관-파스류)
1.관련 : 정선군보건소-6719호("08.4.30)
2. 위 호와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의 급여기준 범위외에 원내처방 가능여부 등’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외용제를 원내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한지?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설치된 보건기관인 경우에는 처방 및 원내
조제가 가능합니다.
나. 처방 및 원내 조제한 약제가 보험급여 범위를 벗어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약값을 산정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보건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의약품의
비용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