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주님께서 쓰신
"근무지는 무주군이지만 가족이 대전에 살고있다면
나의 일상생활권역은 대전이라고 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같은 게 있는지요?
차라리 구체적 명시가 없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진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협소하게 하여 악용할 소지도 다분히 있는듯 하므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