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제16조, 제68조)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며 동시에 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행태(폭언과 폭력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정), 진료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상부기관에 서면으로 미리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고(후일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보건진료원협의회나 주민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미리 알려 주변에 우호세력을 형성해둘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 환자가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농후하고 그 정도가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상급기관에 방호인력을 요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로 볼 수는 없지만 직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화를 거부할 사정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통화의 내역과 통화내용 등을 세세하게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환자를 관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보호자)를 상대로 환자가 보건진료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간수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