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짧은 법적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 (1)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고,
       (2) 부칙에 예외조항이 없으면, 부칙의 시행일에 시행됨이 원칙이며,
       (3) 2007. 4.6일자 개정법은 부칙에 6개월후에 적용됩니다.
       (4) 그러나 2007. 4. 11일자 개정법은 복지부도 모르게 의료법등 수개의 법이 함께 조금씩 개정
            되어, 의료법 시행과 관련된 모든법이 일괄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모든법이 같은날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며,
       (5) 그래서 2007. 4. 6일자의 개정법은 2007. 4.11일자 개정법의 공포후시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
             다고 보아야 하고,
      (6)   농특법의 부칙에 예외조항 및 효력유예조항이 없으므로 부칙과 같이 공포후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전에 붙어 있는 농특법의 부칙조항을 살펴보면 관련법과 연계되어 개정되었을시
             부칙옆에 관련법을 표기하고 있으며,
       (7)  2007. 4. 11일자 개정법도 의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되었으며, 의료법의 부칙조항중
            농특법에 적용되는 부칙조항만 명시 한 것으로, 의료법을 말하는 것이아니며,
        (8) 의료법의 부칙은 의료법에 표기되어야 하며, 법제처의 관련법 정리라고 하시는 것은 자구수정  및 상하위법관계등을 정리하며,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2007. 4. 11일자의 개정법은 입법부를 통과한 개정법이며,
        (9) 님께서 주장하시는 데로  2007.4.6자의 법이 6개월후에 적용되면, 2007.4.11일자의 개정법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갑니다.
       (10)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지부도 또한 우리모두 2007. 4. 11일자의 개정법의 존재도 모르고, 우리모두 해석도 못하고 그저 답답합니다.
          
   
 
"황성호"님의 말 :
 김상해님
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변호사나 전문 법조인이 아닌 보건진료원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할 수 있기에 저희 고문변호사님께 질문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님께서 말한 진실은 어떤 진실은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것은 4. 11.개정되어 즉시 시행
된 법은 "의료법"이며 농특법의 시행은 10. 6.이 분명합니다.
 
2007. 4. 6. 개정되어 6개월후 시행되는 농특법 조항은 8조 2항, 9조 5항, 17조 2항, 20조, 22조 3항, 24조입니다.  반면 2007년 4월 11일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농특법은 19조입니다.
19조의 개정은 언급했듯이 4. 11.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25조에서 다루었던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27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조정하는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의 제정과 개정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의 승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있습니다.
4. 11. 농특법 개정으로 즉시 시행된다는 것은 별도의 법 개정절차를 거친 개정법률이 아닌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농특법 개정법률 일자(몇가지만 발췌합니다)
 

第17條 (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개정 2007.4.6>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離脫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 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 任用될 수 없다.

第19條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의료법」 제2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20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보건진료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4.6>

 
 

"김상해"님의 말 :
황성호님
변호사신가요 아니면  전문 법조인에게 알아보시고  리플 달으셨나요.
아니면 개인생각을 그냥 달으셨나요.궁금합니다. 진실을  빨리 알아야 하기에 말입니다.
리플부탁합니다.
 
"황성호"님의 말 :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군요..
농특법 개정은 2007. 4. 6. 법률 8334호로 개정되었고
2007. 4. 11 법률 제 8366호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하는것은 의료법입니다.
다만, 농특법 19조에서 말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가 의료법 개정전에는 25조에서
다루었으나 개정후에는 2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농특법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한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의료법 부칙 20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따라서 개정 농특법 시행일자는 2007. 10. 6.이 맞습니다.
 
 

"김상해"님의 말 :
농특법이 2007.4.6일 개정되었는데  농특법 시행일과 의료법과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2007.4.11 법률제8366호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고  법률제8366호는  4.11 개정번호입니다. 2007.4.6 개정된 법률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뜨지도 않습니다.
농특법 부칙사항을  법률인과 상의하시면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4.6일자 개정은 6개월뒤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4.11일자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사항은 뜨지 않아서 못봤습니다.
 
법제처에 다시 들어 가시어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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