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의 조정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대한 수가 조정은 건강보험 공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지한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정액제 외래진료비 제도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4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보건기관은 현행대로 유지).  

아직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통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의 의지는 확고해서 그 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초 회장단에서 복지부를 방문해서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보건진료소에서 본인부담금 조정을 건의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일괄적으로 정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때 까지 조정건의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법안 통과 내용에 맞추어 대응할 계획).


따라서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수가개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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