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하위법인 특별법으로 인하여


참으로 오랜기간 많은 님들께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현실은 헌법보다 특별법이 오히려 상위법인 듯 합니다........-_-::


기본권을 온전히 찾는 것이 현실적 이해와 문제때문에 곤란하다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라도 최대한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할 텐데


현실은 법개정 후에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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