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하위법인 특별법으로 인하여
참으로 오랜기간 많은 님들께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현실은 헌법보다 특별법이 오히려 상위법인 듯 합니다........-_-::
기본권을 온전히 찾는 것이 현실적 이해와 문제때문에 곤란하다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라도 최대한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할 텐데
현실은 법개정 후에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OTL